美·EU, 중국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

윤주혜 기자 2022-12-06 14:07

중국 알루미늄 공장 모습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과 글로벌 생산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일반적으로 무역 분쟁에 사용되는 ‘관세’를 기후 의제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새로운 안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과 기타 대규모 오염 국가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로, 공식적으로 제안되진 않았다.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는 세부 사항 조율 등과 관련해 EU와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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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시 양측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종료하고, 그 대신 2024년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안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중국은 철강·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탄소 배출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과 미국 간 분열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 간 대화는 유럽 국가들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법 등 통상 문제를 다시 겪고 있는 (미국-EU) 관계에 긍정적 신호”라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해당 사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EU, 관련 업계 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말 체코 프라하에서 EU에 기후변화 관련 관세 부과 구상을 제시했다. 당시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 EU의 탄소 가격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른 국가들도 논의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지만, 이들 나라들이 논의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본 등도 새로운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