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상반기 집행목표 63%+α…역대 최고수준 설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초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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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는 작년과 올해 63%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내년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중 예산 집행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의 적극 활용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고도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