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깜깜이 배당 손본다… 배당기준일 전 배당액 결정 추진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배당기준일이 먼저 정해진 후 배당금액이 결정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도 30년 만에 개선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 권한을 확대해 시장 건전성 제고를 도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먼저 배당절차 선진화와 배당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로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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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도 30년 만에 개선된다. 먼저 사전등록의무제가 폐지된다. 과도한 서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기존 등록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로 대체된다. 외국인 거래정보 실시간 보고제도 폐지된다. 

IPO 수요예측 제도도 개편된다. 먼저 관행적으로 2거래일에 불과했던 수요예측 기간을 늘린다. IPO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