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내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털콜을 실시하고, 캐피털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은이 유동성 지원한다. 이에 실시되는 2차 캐피털콜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최대 2조5000억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국고채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 규모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다. 총 1조원 규모인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수요조사 및 심사 진행 중이며, 이번 주부터 매입 개시한다.

또한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해 한은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연말 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