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올해도 15만톤 초과 생산…정부 "앞선 시장격리로 가격 안정세"

2022-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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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생산량 줄었지만 수요대비 공급과잉…9월 이후 쌀값 반등

10월 23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 농경지에서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수요대비 15만5000톤의 쌀이 여전히 공급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45만톤 규모의 시장격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지난해 388만2000톤보다 11만8000톤(3.0%)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태풍(힌남노 등)와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톤보다 15만5000톤이 초과 생산되면서 쌀 공급과잉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7000톤,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톤으로 추정하고 재고 상황과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톤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 격리 규모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톤 많은 수준이었으나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되는 셈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kg 기준 전국 쌀 평균 소매가격은 올 1월 5만3450원이었으나 올 9월 4만8397원까지 떨어졌다. 높은 재고 수준과 쌀 수확기가 맞물린 결과다. 이후 정부의 쌀 시장격리 계획 영향으로 10월 4만9806원까지 반등한 쌀 가격은 11월 평균 5만3088원으로 올초 수준을 회복했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82만톤 중 20만톤을 매입했으며 2021년산 시장격리곡 8만톤 중 2만800톤을 매입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고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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