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돼...남중국해 긴장 고조 행위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고 설명하고,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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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언의 대상 국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라는 해석이 나온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과 일본 정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여기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훼손하고 타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태 지역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번영하는 인태 지역 구현을 위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추진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아세안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한국의 기여 외교 대폭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우려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번 EAS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EAS는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캄보디아(올해 의장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불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 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