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汎야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총 181명 의원 서명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해 총 181명 의원이 서명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특정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 가능하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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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