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은 축복보다는 저주?"…댐 주변 전북 시·군 재정자립도 '최악'

부안댐 전경. [사진=부안군]

각종 댐과 인접한 전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의 인근 지자체를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북의 경우, 무주군을 비롯해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8개의 지자체가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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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으로 해당된 8개 전북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8%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용담댐과 섬진강댐과 인접한 완주군만이 16.4%로 10%대를 넘겼을 뿐, 나머지는 한 자리수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무주군(용담댐) 7.9%, 부안군(부안댐) 7.9%, 순창군(섬진강댐) 7.7%, 임실군(섬진강댐) 8.3%, 장수군(용담댐) 7.0%, 정읍시(섬진강댐) 9.4%, 진안군(용담댐) 6.4% 등을 기록했다.

이중 진안군은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경북 영양군(6.0%)에 이어 조사 대상에 해당된 58개 지자체 중 전국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형동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댐 인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재정상황을 개선시킬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 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의 피해와 인근 지역의 동반 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담댐 전경. [사진=진안군]

한편 댐 소재지와 관련된 전국 19개 지자체는 지난 2011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결성하고, 전국 댐 소재지 지원사업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 협의회에 진안군과 임실군, 부안군 등 3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