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정부안 공개 임박…연내 법안 통과될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14년간 중소기업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부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연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마련됐다”며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곧 공개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초안이 나온 이후 상당한 수준까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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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장관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법안 발의”라며 “(법안) 공개 이후에는 국회·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연내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 장관이 추진 중인 중기부 중점 과제다.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 우려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들에 포상도 하고 있다. 중기부는 2일 9월 ‘이달의 상생볼’로 대상, 국가철도공단, 삼성전자, 우아한형제들 총 4개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행사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1호 기업으로서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협력 중소기업 3곳과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상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각론에서 세부 사항을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재 가격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