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대본,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오늘부터 운영···다중인파 매뉴얼 만든다(종합)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중대본 1본부 담당관)이 1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정부가 정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최자 없이 다중밀집하는 행사, 축제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1일 68분의 장례가 완료됐고 오늘도 장례가 예정되어 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장례 이후에도 1대1 매칭을 일정기간 유지해 유가족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상자 지원에 대해서도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1의료기관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증원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2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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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오늘부터 운영하여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 요령에 압사와 관련한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대한 감사·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수사, 조사, 감찰 결과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피해자나 희생자 등 용어를 ‘사망자’로 통일하도록 정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논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정책관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망자’ 표현을 쓴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재난 관련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내규에 따른 것이었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권고한 것이고 희생자나 피해자 등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참사, 압사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대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명 뒤에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다”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이태원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한테 갈 것이다. 압사나 참사 등의 용어는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 보다 해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가능하면 ‘이태원 사고’로 하자고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예 지명(이태원)을 빼자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다”면서 “지명을 빼고 ‘핼러윈 압사’ ‘핼러윈 사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안 맞는 거 같아 ‘이태원 사고’로 합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소방 당국에 들어온 첫 신고는 오후 10시 15분이고,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것은 30여분 가량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10시 15분 이전에는 사고의 징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이태원 쪽에서 7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행사장 주변의 주취자 등 일반 구급 상황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 계속 확인 중이다"라고 정정했다. 

경찰청의 112신고 녹취록 공개처럼 119신고 녹취도 공개할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루트(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요구한다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공유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소방의 사고 접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수준의 사건·사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특별팀(TF)은 2일 첫 회의를 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