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한변협 "제2의 참사 없도록 재난안전법 공백 메워야"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2.11.1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에 해제된 이후 맞이한 첫 행사로, 지난 주말에 이태원 등 특정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했다.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중 운집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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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피해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함께 조의를 표했다. 아울러 변협은 이번 재난사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법률적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