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한·미·일 '3국'...北 무력도발에 펼쳐 든 '핵우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통해 출국하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한·미·일 외교차관이 만나 안보협력을 논의했다. 3국 차관은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며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지만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3국, 북한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할 것"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3국 차관은 지난 26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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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우리(한국)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도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중 하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며 "더욱 문제는 북한이 최근 발사를 전술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과 대화 준비...조건 없어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리 차관 역시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며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고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핵실험을 포함해 더한 도발 행위가 있을 가능성 고려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역내 억지력 강화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대응, 외교적 대처라는 관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협의회가 끝난 뒤 한국 매체와의 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중국 당대회 종료, 우크라이나 사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 28일 탄도미사일 2발 발사...2주 만에 무력도발 

3국의 외교차관이 만나 북핵 대비 공조를 강화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2주 만에 재개된 무력도발이다. 북측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군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우리 군 호국훈련 마지막 날에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다음달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30㎞, 고도 약 24㎞,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고도 24㎞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저 요격고도 50㎞보다 낮다.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낮은 고도로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미 탐지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탐지 역량을 떠보려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도발을 통해 긴장감을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