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향해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이어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도 심화하는 가운데 ‘김진태발(發) 경제위기’를 내세운 대여 공세로 정국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 참석해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지금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 정부가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공동체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 패닉 현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다”며 “지금 정부 인식도 그와 비슷하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어음 지급보증을 철회한 이후 금융시장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이 대표 지근거리로 좁혀오자 정부의 경제 실책을 부각하는 한편 ‘민생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해 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이 대표 행보에 보폭을 맞춰 한목소리로 레고랜드 파문과 윤석열 정부를 엮어 규탄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며 “김진태 사태로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 3인방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 참석해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지금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 정부가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공동체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 패닉 현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다”며 “지금 정부 인식도 그와 비슷하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어음 지급보증을 철회한 이후 금융시장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이 대표 지근거리로 좁혀오자 정부의 경제 실책을 부각하는 한편 ‘민생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해 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