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쟁만 하다가 끝났다…尹정부 첫 국감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한 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주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치른 국감으로 신구 권력 간 극한 대치 전선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여야가 나란히 약속한 ‘민생 국감’은 공수표로 날아간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파문 등을 놓고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내 갈등을 빚었다. 여야가 국감을 현 정부와 전 정부 흠집내기의 장으로 활용한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개의를 미뤘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여부로 입씨름을 하다 파행을 빚었다. 지난 11일 감사원 국감에서도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과정 등을 거론하며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펼치고 유 사무총장은 반박하는 풍경도 펼쳐졌다.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국민대 논문 증인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김 여사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국민대 청문회’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여당은 여야 합의한 증인이 아니라며 맞불을 놨다. 21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각각 제시하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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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나타난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정국을 더 얼어붙도록 만들었다. 야당은 “국감 보이콧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보이콧에 가까운 대응을 이어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감에 참석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도 정회와 중지를 반복했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에도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오전 국감 참석을 보류하고 대통령실까지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나마 오후 들어 국감 복귀를 결정했지만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위·국방위 등은 야당 측 반발로 파행을 거듭했다. 대부분 개의 직후 정회했다가 오후 들어 회의를 재개하며 겨우 국감에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