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PF 불안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해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약했다.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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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20년 레고랜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규모로 ABCP를 발행했지만 이달 부도 처리됐다.

레고랜드 ABCP 2050억원은 국내 증권사 10곳, 자산운용사 1곳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보증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ABCP가 부실화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자금시장 전반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145%포인트 상승한 연 4.495%에 장을 마쳤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93%포인트 오른 연 4.632%에 마감해 전날(4.439%) 기록한 연 고점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이는 2011년 3월 8일(4.68%)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 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 동향과 애로 사항을 파악해 대처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