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尹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카카오 국감' 주목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대부분 마무리된다. 민생과 정책은 실종되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에는 검찰의 각종 현안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한다.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 사태 원인과 방지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8월 인구동향' 발표...인구 자연감소 계속될까

통계청은 오는 26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9년 11월 이후 33개월째 이어진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번달에도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1년 전보다 1923명 감소하며,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6030명(1.2%)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7일 3분기 부동산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분기 보고서에서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주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는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尹 대통령,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재명과 회동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한다. 통상 시정연설 전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티타임이 진행되기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진상규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27일 경제 리스크 대응과 수출동력 회복 등을 주제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90분간 난상 토론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될 예정이다.
 

尹 정부 첫 국감 마무리...24일 '카카오 국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종합감사를 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다. 지난 4일부터 3주간 진행된 국감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다.
 
국회는 법사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국감은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출석시켜 최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에선 '카카오 대란'으로 이어진 SK C&C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 대책, '론스타 사건'과 가상자산 업계 감독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주기···이재용 '뉴삼성' 구상에 주목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서거한 지 2주기를 맞는다. 삼성은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한 추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유족과 일부 사장단은 당일 수원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주기 때에도 이 부회장과 홍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등 유족 위주로 수원 선영에서 추도 행사를 가졌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 2주기를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업 제한 등의 이유로 대외 활동을 자제했지만 올해는 복권 이후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서면서 '뉴삼성'에 대한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국회 정무위 24일 금융당국 종합감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레고랜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금융계열사에 대한 후속 조치, 코인시장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26일 시중은행장 회동...자금경색 논의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이후 은행장들과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한 채권시장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맥경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고 이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를 무더기로 발행하고 있다. 

증권사 등을 회원사로 둔 금융투자협회의 나재철 회장은 최근 이 총재를 만나 은행, 증권사 등에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한은의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가동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에프앤씨·디티앤씨알오 수요예측, 뉴로메카·큐알티·제이아이테크 일반청약

이차전지 메인 믹서 전문 생산기업인 윤성에프앤씨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주당 희망공모가격은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총 공모 모집 예정 금액은 1057억원에서 1237억원이다. 일반 청약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임상시험수탁을 전문으로 하는 디티앤씨알오는 오는 26~27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 희망 밴드는 2만2000~2만5000원이며 11월 2~3일에 걸쳐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반도체 신뢰성 분석 전문 기업 큐알티는 24~25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다. 반도체 핵심 재료인 전구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이아이테크는 오는 26~27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협동로봇 전문기업인 뉴로메카도 오는 26~27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중국 24일 GDP 산업생산 등 발표...연기 가능성도 존재

중국 국가통계국이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산업생산·수출·수입 등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다만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수차례 GDP 등 지표 발표를 연기한 만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중국 올 3분기 GDP가 3.68%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분기(0.4%)보다는 반등하겠지만 약한 회복세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도 함께 발표한다. 소매판매를 제외한 실물경제 지표는 생산, 투자 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ECB 27일 금리 결정...자이언트스텝 단행할까

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CB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7월 ECB는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제로금리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9월에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1.25%다. 유로존의 고물가와 유로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은 ECB가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으로 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12일 "금리 인상은 최선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행 28일 금리 결정...'제로금리' 유지할 듯

일본은행(BOJ)이 28일 금리 결정과 전망보고서 발표를 진행한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50엔을 돌파한 가운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온 일본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손준성 24일 첫 공판…최강욱·황희석 증인 출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공판이 24일로 진행된다. 첫 정식 재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4일 열리는 손 부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최 의원과 황 전 의원, 관련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MBC 기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쌍방울 뇌물 혐의 기소' 이화영 전 부지사 28일 첫 재판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