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구글코리아 사장 "망 사용료 의무화되면 韓 사업 관련 재검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 부과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국내에서의 사업 방식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 트위치처럼 최대 화질을 낮추는 등의 '극약처방'을 하지는 않겠지만 유튜버들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이는 등 창작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법안이 결정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깊이 있게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유튜브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경훈 사장은 윤영찬 의원의 망 사용료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모델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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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글 측은 트위치처럼 최대 화질을 720p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장경태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장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이라며 "CP와 ISP는 협업 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