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檢,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국정감사 중단...정국 급랭

2022-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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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불가" 발언도 논란...도어스테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지지율 20%대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일단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20일 긴급 의원총회 등을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방위원회 등의 20일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불참에 파행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당초 이날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개헌특위와 여야중진협의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일정은 없다. 다만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전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해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통상 '협치'라는 용어 자체가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규정하고,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을 향한 '종북 논란'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에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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