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행안위, 알맹이 빠진 '이재명·종북 국감'…與野 강대강 충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에서 한 발언을 두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감이 파열음을 빚었다.

◆행안위, '李 의혹' 자료 제출 놓고 신경전 끝에 파행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거 같다"며 "제야의 종 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국감 17분 전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국회와 국감을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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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주무부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고 김 지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 2018년~2022년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랑 법카가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며 "국감이라고 하면 정말 정책적으로 국비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국고보조금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 수사기관 수사 사항까지 자료 요구하는 게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법사위,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놓고 설전

같은 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화제가 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며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이 18일 오전부터 일시 파행을 겪은 것이다.

기 의원은 전날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주셨다."며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므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으로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 의원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본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조 의원은 "북한에선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설전이 계속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