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카카오 대란, 재난 대응 투자 소홀한 탓...ESG 제대로 해야"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채이배 비대위 원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이 19일 최근 논란에 중심에선 카카오의 지배구조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한다. 기업이 재난에 대응하는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전 위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산업 안전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투자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꺼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해당 기업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소비자, 노동자, 주주들한테까지 오게 된다"며 "저는 기업이나 카카오가 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 전 위원은 '카카오톡 먹통방지법이 2년 전에 불발된 이유를' 진행자가 묻자 "카카오톡 먹통방지법의 본 명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우리가 주로 방송통신 사업자로 들어가는 중에 KT나 SK텔레콤 같은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는 이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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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에 민간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을 또 적용받는 측면이 있어 이중 규제라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채 전 위원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18년 KT 아현동 통신구에서 화재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냐"며 "당시 IT 기업들에 이런 것들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