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 민간클라우드 간편계약 확산…과기정통부 이용금액 1000억

임민철 기자 2022-10-17 19:00

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2년

이례적 대형 계약 제외하면 두 배 이상 성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네이버, KT, NHN,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부의 간편계약 제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 있다. 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1000억원 이상을 써 정부부처 가운데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체결된 누적 계약 건수는 527건, 누적 계약 금액은 20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선별된 민간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때 기존 조달 절차인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이나 원하는 대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 등 간소화한 계약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약 2년간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근거로 체결된 공공부문 계약 사례 중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계약이 248건, 1571억원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계약이 243건으로 두 번째 많은 사례였지만 계약 금액은 75억원으로 적었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계약이 단 13건에 371억원으로 SaaS보다 금액 규모가 훨씬 컸다. 융합 서비스 계약은 19건, 금액은 24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가 전체 계약 금액 과반(점유율 52.5%)에 달하는 1073억원을 썼다. 전체 이용기관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이다. 교육부가 748억원(점유율 36.6%)을 써 둘째로 큰손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용금액(62억원, 점유율 3.1%) 기준으로 1·2위와 격차가 큰 3위에 그쳤지만 이용건수(133건)는 1위였다. 이용건수 105건을 기록한 교육부가 2위, 97건을 기록한 과기정통부가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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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이용건수·이용금액 10위권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지능화와 '민간 클라우드 우선' 기조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2년 전 과기정통부·조달청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부처지만 이 순위에서 제외됐다.

최근 1년(2021년 11월~2022년 10월, 17일 기준) 사이 체결된 디지털 서비스 계약 금액은 836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1월~2021년 10월 전체) 계약 금액인 1276억원보다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년 12월 476억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1년 2월 467억원)이 단일 계약으로 체결한 대형 사업이 포함된 결과다. 이례적인 두 사업을 제외한 계약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