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 新밀월 또 과시한 김정은·시진핑…北核 위기 속 분수령 맞은 9·19 군사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12일 설립 75주년을 맞은 북한의 엘리트 교육기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북·중 밀월(蜜月)을 재확인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서한은 김 위원장이 중국 국경절(10월 1일) 73주년을 축하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답전으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일에 맞춰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서기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영토 완정(完整)'은 '나라를 완전히 정리해 통일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즉 중국의 대만 합병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지난달 8일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전문에 '영토 완정'을 언급했다.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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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은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중국 당 대회가 끝나는 22일까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기간까지 '7차 핵실험' 강행 시점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24시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이 핵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레드 라인(포용 정책을 봉쇄 정책으로 바꾸는 기준선)'을 넘은 북측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