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사포 도발에...대통령실 "9·19군사합의 북한에 달려"

2022-10-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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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포격 "남북 군사합의 위반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측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14일 "9·19군사합의 유지는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가했다.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침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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