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때문에 공장도 못 구해"···제주 지역 中企 규제 호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 다섯째)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 지역 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 식품 제조 스타트업 ‘잇츠허니’는 지난해 제주에 내려와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는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위치가 지하수 취수지역 반경 1㎞ 지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해당 위치가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식품 제조가공업 공장을 설립할 수 없어서다.
 
박정후 잇츠허니 대표는 “현재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에 입주해 있어 공장 부지 임시 허가를 받았으나 청창사를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며 “제주 지역에서 기업 발전 방안을 찾고 싶지만 공장을 구할 수 없어 육지로 돌아가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 제주에서 22년째 감귤주스 농축액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일해’도 감귤을 착즙하고 남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젖소 농가에서 감귤박을 사료로 사용했으나 젖소 농가 감소 등으로 감귤박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감귤박 처리 비용이 제조원가 대비 10%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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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일해 대표는 “제주에서 매년 5~6만톤(t)씩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낮고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물질임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종이나 친환경 포장재 제품 원료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규제 애로를 쏟아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제주 지역 특성상 겪고 있는 환경 규제 등에 대해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수도법상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제정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 등에 대한 규제 애로를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에서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