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관계인 첫 피의자 조사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의 후배이자 모임의 주선자로 지목된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인 이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 재판관과의 '골프 모임'을 주선한 사람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이씨와 골프·식사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은 이씨와 사업가 A씨, 변호사 B씨와 골프를 쳤는데, 이날 골프 모임 비용은 사업가 A씨가 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A씨는 이 재판관과 B씨에게 자신의 이혼 소송 관련한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에게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 의류와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이혼 소송은 결국 B씨가 맡게 됐다. 

이 재판관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판 관련' 대화는 없었고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 B씨도 "이 재판관에게 (골프 의류와 금품 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의자들은 애초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2조 4항에 따라 공범으로 묶였다. 해당 조항은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 등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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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씨를 상대로 이 재판관에게 A씨를 소개해준 경위와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재판관과의 골프 모임' 주선자인 이씨가 소환되면서, 변호사 B씨와 사업가 A씨 그리고 이 재판관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