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직접비용은 517억"…野 1조 주장 정면반박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관련 예산을 500억원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이상의 국비 지원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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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으로,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으로 분류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다는 것이다.

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이슈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된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5조3000억원에 달해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판단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