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 76% 지출…재정집행률 70% 미만 사업 특별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둔화 대응과 서민·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가용 예산을 총동원한다. 재정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최대 40개, 총 36조원 수준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분기 재정 집행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9월 말 기준 예산현액 687조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잠정치·520조5000억원)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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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집행률 70% 미만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40개 사업을 선별해 집행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을 통해 애로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리대상 사업은 연말까지 99% 이상을 집행 완료할 예정이다.

그는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하면서 특히 서민·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사업 일환으로는 김장철과 연말을 기해 총 18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쿠폰이 배포된다. 김장철에 120억원 상당, 코리아수산페스타 등 행사에 6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원 한도로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는 내년 4월 말까지 156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소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경주 등에 대한 긴급 복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국비 185억원을 우선 교부했으며, 이달 중 신속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