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탈북민 위한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평균 가입 345명...만기 해지자 3분의 1 수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가 마련했던 '미래행복통장'의 지난 7년 간 연도별 평균 가입 건수는 3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가입자 수 대비 만기 해지자 수는 3분의 1 수준 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입자 수는 2764명이다. 이는 20대 이상 탈북민 3만 605명의 약 9% 수준이다.
 

'미래행복통장'은 월 최대 50만 원씩 기본 2년, 1년씩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최대 본인 저축액 24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2400만 원을 더 해 4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만기 해지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914명에 불과했고, 중도해지 건수는 438건에 달했다. 중도해지 건 중 291건의 해지 사유는 '생활비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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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진행한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중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용직 근로자는 32.5%였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59.8%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은 227만 7000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273만4000원)보다 45만원 가량 낮다. 현실적으로 2년의 가입 기간 내내 일정하게 저축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다는 게 황 의원 측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미래행복통장'이 탈북민들의 현실에 맞도록 가입·유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상담을 통해 탈북민에게 안정적이고,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