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대한민국 성평등 강화하는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가부 폐지는 오히려 대한민국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기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조직은 국민 수요와 시대정신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양성평등정책 역시 시대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여가부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2001년 출범한 여가부가 그간 제 역할을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휘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년층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 갈등·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여가부의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소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끌어오고자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확정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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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 업무뿐 아니라 복지부 주요 업무도 같이 이관되므로 예산도 여가부의 1조5000억원 수준이 아니라 수십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과 달리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가 법무부가 아닌 복지부에 함께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는 "권익증진 정책을 양성평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벗어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부정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이번 개편안이 훨씬 더 양성평등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안임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문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여성 보호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