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달 말 국회 제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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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한다”며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우선 진행되고 있고,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 위헌 소지 문구들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빠르면 10월 말~11월 초에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불법사례가 확실히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혜택과 중복돼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