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확산된 '윤석열차' 논란에 휩싸인 문체부 국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지난 7∼8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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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윤석열차’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며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런 결격사항이 누락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5일 “사회현실에 관찰하고 풍자하는 예술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예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국가기관의 횡포일 뿐이다”라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 25일 제정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무색할 따름이다”라고 짚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차’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