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영란 양형위원장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필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4일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니까 41개 범죄 중에서 마약범죄가 34번째다. 그만큼 양형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양형기준은 판사님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마약범죄 양형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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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2010년도에 (양형기준을) 일부 조금 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적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