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G 28GHz 공동망, 이통3사 실적에 포함..."실적 부풀리기" 지적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구축 현황이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하다"며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활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GHz 구축 현황은 5050곳이다. 하지만 해당 실적에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실적이 포함돼, 한 곳이 공동망을 구축했을 경우 3사 공통의 실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구축망 실적을 제외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7곳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3.5GHz 구축으로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28GHz의 경우 회절성이 약해 도심 내 상용화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용자가 집중되는 경기장·도심 내 번화가의 핫스팟 구축 등 28GHz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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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할당 전 3.5GHz·28GHz 병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제와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국내시장은 아직 28GHz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단말기조차 출시되지 않은 산업 초기 단계로,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올해 9월 발표한 미국 내 28GHz 구축현장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GHz의 실외 내려받기 속도는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보다 630Mbps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28GHz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장려와 함께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