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北의 핵 선제공격 위협과 尹정부의 플랜B는 …

[엄태윤 교수]

 
윤석열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9월 8일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등 5가지 상황에 부합되면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을 향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저의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논의를 일축하고, 핵 선제공격 협박을 통해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핵 인질로 삼아 한반도에서 인질극을 벌이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의 핵은 비대칭 무기로 한국의 현대화된 국방력으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 정책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였는데, 그 결과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문 정부에서 못 본 척 무대응 했던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문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오로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렸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만 세워준 형국이 되었다. 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란 각종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정부와의 가교역할에 몰두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라는 친서를 보내면서 문 전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은 ‘통미봉남’을 지향하고 있다. 문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의 비핵화 대신, 종전선언이란 카드를 꺼내 들고 ‘UN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의구심만 낳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이란 뜬구름 같은 말을 하여 국제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문 정부는 임기 끝까지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여 논란을 유발했고, 결국 남북관계 개선의 본질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겨졌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핵 무력 법제화’ 선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이끌어 가겠다는 심산이다. 한반도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 플랜B가 가동되어야 할 때이다.
 
정부의 대응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였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 간에도 북한의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동해에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에 제대로 된 연합훈련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축소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제 정상적인 연합훈련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일 3국의 해상연합훈련도 있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9월 29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여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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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지난 9월 25일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0월 1일 ‘국군의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북한이 불만을 품고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였다. 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잘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무력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문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칩4 참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중국이 주장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던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자들이 핵 사용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의 핵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군사전문가들도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반도 주변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북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윤 정부의 플랜B 마련이 시급하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미군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0년간 핵 개발에 몰두해왔으며, 이제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국민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원한다.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균형이 관건이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플랜B로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그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G2 국가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침묵하지 말고 UN 안보리에서 대북규탄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에 동참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엄태윤 필자 주요 이력
 
△Pace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특임 강의교수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