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국 후 PCR 폐지' 요청에 정부 결정은?···국민 55%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2022-09-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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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생 안정 방안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폐지와 영유아 어린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방역 당국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의회’를 열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입국 후 하루 내 PCR 검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도 언어발달 문제 등을 고려해 영유아, 어린이부터 벗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 허용도 제안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와 관련해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에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폐지,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정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 입국자 완화 조치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고령층이 밀집한 지방 지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환기가 잘되는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실내마스크 이젠 풀어도 될까?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아울러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 면제 외에도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방역 완화 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봤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55.0%가 실내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제 불가능’은 41.8%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보다 13.2%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음·입장없음’은 3.2%였다.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지금도 부분(단계)적 해제 가능’이 43.9%, ‘지금은 해제 불가능’ 35.0%였다. 뒤이어 ‘지금부터 완전 해제 가능’ 11.1%, ‘해제는 절대 불가능’ 6.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6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미취학 영유아 시설(22.8%), 단체활동 시설(18.2%), 취학 아동·청소년 시설(17.5%) 순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나 해제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결과는 코로나19 감염 영향이 45.8%, 고위험층에 미칠 영향이 28.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를 수행한 유명순 교수는 “국민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두고 해제 가능과 불가능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며 “이와 동시에 변화하는 인식이 모두에게 같은 수준이 아니란 점은 유념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22일~26일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0%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88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지역발생 3만629명, 해외유입은 25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474만635명이 됐다.

전날(28일) 3만6159명보다 5278명(14.6%) 감소했고, 1주일 전인 22일 3만2997명보다 1416명(6.4%) 줄었다. 목요일(수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7월 7일 1만8494명 이후 12주일 사이에 최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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