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R의 공포' 커지는데...정쟁 국감 땐 민심 '레드 카드' 꺼낸다

석유선·김슬기·김정훈 기자 2022-09-29 00:00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물가가 꺾이고 나면 경기 침체(Recession)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R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물가 전망치를 높이지만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관론은 커지는 상황. 그럼에도 여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두고 소모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 가장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마저 민생을 뒷전으로 할 경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與野, 앞에선 민생국감···뒤에선 '기업인 호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도권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증인 신청 명단에 다수의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호통국감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감 종합상황실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아 각 상임위 간사 등과 소통하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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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가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아주지는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국민이 잘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인 만큼 민생을 특히 강조했고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그는 특히 '기본사회론'을 앞세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이슈를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감에서 윤 정부 외교라인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정쟁 무한반복 땐 尹정부 동력 더 떨어질 것"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에서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특히 외환시장 위험이 크다. 실물경기 자체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정책적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정치권도 그런 쪽으로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에겐 특히 중요한 국감”이라며 “현 정부 들어 첫 국감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외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더 강경해질 것이고 민주당의 공세도 더 거칠어질 텐데, 국정에 대한 감사 대신 여야의 그동안 감정이 폭발되면서 민생 정책보다는 자존심을 건 무한 공방전을 반복하면 국민들의 실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 일원인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만 하면 안 된다. 여당이 거기에만 매몰되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입법부의 기본 역할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고,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에서 그런 문제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여당도 바뀌고 국회가 원팀이네’라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