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고소..."검수완박 헌재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측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관련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유달리 시간까지 바꿔가며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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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장관의 말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법 집행에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입법권 훼손 및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고소가 당 차원의 대응인지, 박 원내대표 차원의 대응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 대변인은 "고소 주체가 원내대표긴 하지만 당 차원의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