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보험권 이슈 또…'재탕국감' 되나

[사진=연합뉴스]

보험권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기존 단골 이슈가 다시 거론되는 '재탕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과 은행권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에 국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보험권 현안은 뒤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감을 앞두고 해당 의원실에서는 보험사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공공의료데이터 활용·자동차보험 한방보험금 증가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이어졌다. 

먼저 보험사기는 올해 적발액이 사상 첫 1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8월까지 적발액이 총 6892억원에 달했으며 월평균 증가세는 861억5000만원에 이른다. 그동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방안과 보험금 환수권 강화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실손 청구 간소화는 실손 가입자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인데,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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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데이터 역시 일부 시민단체·의료계 등이 공보험 기능 축소 등을 이유로 보험사 측 개방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보험권은 해당 데이터 개방 시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 개발, 혁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난임 시술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보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총 진료비 대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54.6%로 양방을 추월했다. 한방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이 미흡해 무분별한 과잉진료뿐 아니라 한의원 자체 허위 청구나 한의원·환자 간 공모를 통한 허위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기돼왔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에 따른 전속설계사 강제 이동 논란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 문제와 관련해 구도교 한화생명GA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증인으로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채택됐으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와 관련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논란이 새롭게 대두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규제혁신 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을 확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등에서 보험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기존 보험대리점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와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다른 사유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련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만으로 GA설계사들에 대한 고객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당국이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 상품을 온라인 채널은 물론 텔레마케팅·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