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오늘 출범…이배용 초대위원장 이념 논란 여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 지명자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한다. 애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지각 출범이다. 초대 위원장엔 이념 편향 논란이 거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한다.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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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운영에 들어가야 했지만 위원 인선 지연으로 출범도 뒤로 미뤄졌다.

지각 출범이지만 여전히 모든 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꾸려진다. 하지만 교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은 지금껏 공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 간 의견 차이로 추천자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 이념과 정치색이 뚜렷한 점도 논란거리다.

지난 22일 마무리된 위원 인선을 보면 대통령 추천 위원은 2006~2010년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이다. 이 전 총장은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7명도 국회 추천으로 위원직을 맡는다.

단체 추천 위원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논란이 가장 큰 인물은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전 총장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다. 친일 인사인 김활란을 옹호해 비판받은 이력도 있다. 2013~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시절 편향 인사와 비정규직 대량 해고 등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통령이 지명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나머지 4명도 친정부·보수색이 짙어 정치 편향 우려가 나온다. 또한 국회 추천 위원 중 정대화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적이 있다.

야당은 이 전 총장 지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과거 정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던 장본인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복잡하게 얽힌 교육적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단연코 없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총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