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오늘 출범…尹 '이념 편향' 이배용 위원장 임명 강행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했다. 애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지각 출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이념 편향 논란이 거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전 총장을 비롯해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당연직 위원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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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추천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국회 추천인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이날부터 위원으로 활동한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단체 추천으로 위원직을 맡는다.

애초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운영에 들어가야 했지만 위원 인선 지연으로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꾸려진다. 하지만 교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은 지금껏 공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 간 의견 차이로 추천자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총 31명으로 내부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로 나눠 운영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라 교육공무원 8명은 내년 1월 1일 국교위로 이동한다.

이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교위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한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국교위 역할이다. 교육부에서 해왔던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도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심의·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국교위 출범식에 앞서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명자 시절 이념 편향성 때문에 야당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왔던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다. 친일 인사인 김활란을 옹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3~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시절 편향 인사와 비정규직 대량 해고 등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