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연금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또 연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나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금 전문가들 간 이견을 조율하여 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금 관련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 "촘촘한 복지 안전망 만들겠다"
• ​OECD "韓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 목표, 방향성에 대해 이 포럼에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전문가들이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주제별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고 논의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토론회의 운영방향과 토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및 현황과 쟁점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과 연계감액제도를 중심으로 기초·국민연금의 현재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최저소득보장과 보편적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20만 원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지속 확대되면서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노인빈곤 해소 효과나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으로서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영국의 개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