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후폭풍] 해답 찾기 어려운 'IRA 방정식'…"업계 공동전선으로 실마리 풀어야"

2022-09-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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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에 대한 IRA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방위 설득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당장 IRA 개정에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 기업의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IRA 관련 보완책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IRA가 표면적으로 미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공급망 재편이라면 한국 측 불이익이 미국 경제안보 논리에 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IRA 시행이 최소 2년 유예된다면 현지 공장 가동과 발을 맞출 수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2년 유예를 받아내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최근 IRA 대응을 위해 조지아주 정부에 공장 가동을 위한 용수 공급을 신청하고 환경 관련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착공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완성차 업체가 IRA를 완벽히 대응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대차‧기아에는 IRA가 위기로 작용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은 반대로 IRA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배터리 3사에 이번 IRA는 중국 CALT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배터리 3사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공동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모션에 나선다면 IRA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급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IRA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미국 내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IRA 힘 빼기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72종으로 IRA로 지원을 못 받는 전기차는 50여종, 7500달러 전부를 지원받는 전기차는 10여종에 불과해 현대차‧기아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IRA가 분명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불투명성이 산재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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