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김정은, 시정연설서 '윤석열' 언급 안해…'담대한 구상' 심증 분석한 방증"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제화를 단행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러 차례 핵 선제 사용을 언급했던 만큼 법제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에 자신들을 핵보유국이라고 이미 명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 포기 요구에 대해 '천만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핵을 54번, 미국과 미제를 15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어찌보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 위원장도 심중히 분석해 보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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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적용수단의 다양화’','첨단전략전술 무기 체계들의 실전 배치 사업' 등을 위해 총력전을 다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그럼에도 최근 '김정은 남매'가 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보다는 핵무력 법제화나 핵 선제 사용 언급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하여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주 진행되는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시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