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학교 재정투자 크게 미흡"…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교육재정 투자의 초·중·고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토의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교육은 16.6명으로 영국(19.9명)·프랑스(18.8명)보다 적고, 중등교육은 12.1명으로 미국(15.2명)·일본(12.2명)·영국(17.3명)·프랑스(13.0명)에 비해 적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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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반면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도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은 OECD 평균 대비 132%로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66.2%에 그친다.

최 차관은 "이런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려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정부 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된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더욱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근본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정부에서 타협점으로 제시한 특별회계 신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교육계 반발도 언급했다.

반면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국내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보다 적고,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으로 관련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나온 제언을 비롯해 전문가와 협회·단체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교육부 측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