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해제 시 가스 공급…원전 살리고, 전기료 동결까지 유럽 겨울나기 분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월 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화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서로 나누어 쓰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가 대러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유럽행 가스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유럽 각국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2022년 탈원전 달성을 목표로 했던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2기를 내년 4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영국은 18개월간 최대 1300억 파운드(약 206조 원)를 들여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자국 내 남은 원자력발전소 3기 가운데 2기를 2023년 4월까지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부지역 원전 이자르2와 네카베스트하임 등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고, 엠슬란트는 계획대로 연내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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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독일 정부는 이들 원전 3기 모두에 대한 가동을 연내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탈원전 완료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전력망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뒤 폐쇄 연기에 힘이 실렸다.
 
독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게 목표였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탈원전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원전 폐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에 탈원전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었다.
 
로버트 하벡 독일 총리는 “나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자력은 리스크가 높은 기술이며, 방사성폐기물은 세대를 초월해 부담이 된다”며 탈원전 방침 자체는 유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의 에너지 위기 타개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작업을 이른 시일 내 완료하고, 독일은 프랑스에 더 많은 전력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전력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신임 영국 총리로 지명된 리즈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에너지 요금 동결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트러스 내정자는 연간 전기·가스 요금을 현 수준인 1971 파운드(평균 가구 기준) 아래로 낮추기 위한 계획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18개월간 최대 1300억 파운드가 소요될 전망이다.
 
영국의 전기·가스요금은 10월에 연 3548파운드로 80% 가까이 급증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치솟는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저소득 가구는 생활비 위기에 처해 있다.
 
에너지 요금의 최대치를 설정하는 규제기관인 오프젬을 요금 산정에서 배제하고, 트러스 내정자와 각 부 장관들이 함께 새 단가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로 유럽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만큼, 유럽 각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제재가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 공급 문제는 서방국들이 우리나라와 여러 기업에 가한 제재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것 말고는 가스 공급 문제를 일으킨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말했다.

니콜라이 슐기노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서방에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돌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맥피 유럽집행위원회(EC) 에너지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로 인해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이 어렵다면, 다른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서는 대러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제프 보렐 EU 외교정책 집행위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러 제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EU 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요구들이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 “빠른 합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EU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6일 에너지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수요 억제, 가스 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