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의원단 만나 "IRA, 한·미 FTA와 WTO 위반 소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2번째)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최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 하원의원 8명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장관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게 됐다"며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고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박진,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故전옥남 할머니 빈소 조문
• 박진 "우리 정부, 北인권 깊이 우려"…살몬 보고관 "유엔과 협력하자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