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GGGF] '尹 정부 경제정책 로드맵'서 K산업 미래를 본다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2 GGGF)’ 둘째 날인 7일 오전 열리는 2세션에서는 ‘尹 정부 경제정책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종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조동성 IPS(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K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오찬 특별 강연자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역임한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이 연단에 오른다.
 

 

유종일 원장은 이날 ‘거시정책의 한계와 구조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복합위기의 실체부터 진단한다. 유 원장은 “탈세계화, 기후변화, 고령화 등은 장기간 지속할 만성적인 공급 충격 요인으로, 이에 따라 물가상승과 경기하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미 높았던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급증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공급 충격 시 거시정책을 펼칠 때 딜레마가 상존한다고 분석한다. 만약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을 펼치면 경기침체 악화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팽창 정책은 물가상승이 악화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그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방향을 ‘혁신의 혁신’으로 제시한다. 유 원장은 “2010년 이후 OECD 최고의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은 부진하다”며 결국은 투자부진이 아닌 혁신부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적 정책으로 ‘시장 중심 구조조정과 경쟁 압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고 자본과 기술 못지않게 인재와 경영혁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어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꼽았다.

조동성 이사장은 ‘尹 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지향점 : 첫 100일의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책과 전략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화두로 던진다. 그는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의 전략화 과정을 총 3단계로 구분 △120대 국정과제 중 산업정책 대안을 추출하는 1단계 과정 △각 정책대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 △각 정책을 중요성-시급성 모델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는 이 3단계 모델의 실질적 사례로, 윤 정부의 ‘에너지안보 확립 정책에 있어 전략적 지향점’을 들며 구체적인 전략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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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찬 강연에서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이 ‘한국의 현실과 도전(Korea’s New Reality&Challenges Ahead)’을 주제로, 1971년 8월 15일 당시 그가 우리나라 유일 국제공항이던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에 도착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에 비교해 현저하게 달라진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GDP) 300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3만2000달러에 이르고 전 세계 220개 국가 중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저력이 있다. 

이에 그는 “오는 2025년이면 1인당 GDP는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3위가 될 것이고, 2050년이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다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외교적인 유대 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북한 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점을 과제로 꼽는다. 또 경제적으로는 MZ 세대의 참여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사회적으로 인구감소 문제 등을 도전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