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워게임] '1호 법안' 발표한 안철수, 공부모임 박차 가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와 체제변화, 그리고 가치정당의 문제'의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주최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다섯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세 과시'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세 결집' 과시한 김기현…김병준 강연자로 불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공부 모임에는 약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의 이번 모임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특히 이날 공부모임에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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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고 당도 새로운 탄생을 위해 비대위를 탄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지지율 하락 우려도 있었지만 반등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개구리가 움츠려 다시 뛰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잊어버리기 쉬운데 지향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와 관련해 "국가중심·국가주의의 레짐의 체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외침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데일리 폴리틱스(daily politics·일상적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 이야기가 다 덮는다"면서 "어딘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와 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라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던졌으면, 자유주의가 뭐고 어떤 자유주의가 성립할지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며 "일상적 발언이 혁명적 발언을 뒤엎어서 대통령을 무차별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짐 체인지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무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걸 못 받쳐주는 내각, 대통령실,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도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상적인 것을 갖고 매일 같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싸울 수 있지만, 정부에서, 또 당 어디에선가는 큰 화두를 갖고 싸워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가 기반이 된 레짐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할 '앙시앙 레짐'이고, 윤 대통령이 외친 그 자유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레짐은 '누보 레짐'"이라며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호 법안' 내며 집토끼 다잡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이날 여론전을 자제하며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이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보수층 집토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법안을 통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기 및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판교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안에 대해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