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도약,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달려...방산비리 프레임 더는 없어야"

[사진=한국방위산업연구소]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 진입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개년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보는 특별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24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가 주관하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주관사(대표 박춘종)가 공동 주최한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개회사에서 "국제 정세 불안과 신흥 안보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산업 관점에서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방산업계, 학계 전문가 그룹이 K-방산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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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에도 이집트에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및 K-11 사격지휘장갑차를 수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호주와 K-9 30문 등 1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 CNN은 K방산이 이미 야심 찬 목표 달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도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이를 방산수출 확대로 이어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해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5억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무기 수출액 세계 4위인 이탈리아(17억 달러)뿐 아니라 중국,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 등 넘어서야 할 경쟁자들이 만만찮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방산 정책과 기조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과거 방산비리 프레임으로 얼룩진 과거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무려 50%에 달하는 무죄율로 무고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한 과거가 있다"며 "다시는 방위산업에 비리산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