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대계 시작하나" 베트남, 2030 마스터플랜 초안 발표

베트남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발전 계획을 담은 ‘2030 마스터플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베트남이 2030년까지 구체적인 인프라 개발 방향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5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15일 관영매체 베트남플러스(Vietnam+)에 따르면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의 국가 마스터플랜을 최근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뉴노멀을 선언한 이후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제시된 계획안은 많았지만, 기본구상이 한데 모여 정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PI는 이번 초안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한 뒤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응우옌찌중 MPI 장관(가운데)이 하노이서 열린 '2050년을 향한 비전 및 2021~2030년의 국가 마스터플랜의 방향' 세미나에서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남북경제회랑은 최우선 과제...동서경제회랑은 5개 구간으로 구분

이번 마스터플랜 초안의 핵심은 남북경제회랑과 동서경제회랑의 발전 축 정립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두 가지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진국 중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르게 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은 베트남 최북단 중국과의 국경도시인 랑선(Lang Son)에서 시작해 하노이, 다낭, 호찌민 그리고 국토 최남단인 까마우(Ca Mau)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국가의 대동맥으로 이번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구상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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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에 따르면 남북경제회랑은 랑선에서 까마우까지 1A 국도가 교통 연결의 기본 축이 된다. 여기에 하노이부터 남부 대도시 껀터를 잇는 남북고속도로, 남부와 북부 각지를 연결하는 남북철도 그리고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남북고속철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고속철도는 그동안 경제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했다. 남북고속철도의 총사업비는 580억 달러(약 75조9394억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1단계로 하노이에서 빈(Vinh)까지와 호찌민에서 냐짱시까지 2개 구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남북고속철도에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MPI는 이번 남북경제회랑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축이 될 것이라며 남북회랑의 주요 프로젝트는 관련 법안인 국가기획법에서 최우선시되는 인프라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은 남북경제회랑을 중심축에 놓고 이 축을 가로질러 5개의 동서 방향 축을 만드는 계획이다. MPI에 따르면 동서경제회랑은 크게 북부 2개 회랑과 중부 2개회랑 그리고 남부 1개 회랑 등 총 5개다. 

먼저 북동부 동서경제회랑 구간은 라오까이에서부터 하노이, 하이퐁, 꽝닌을 잇는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구간은 북부 산간 지방과 주요 경제중심지(하노이, 하이퐁)를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동부항만으로 나아가 해안과 연결한다는 목표다. 

중부 동서경제회랑은 라오바오와 동하, 다낭을 잇는 구간으로 메콩강 경제권인 미얀마 남부 지역, 태국 중부, 라오스 등 서부 국경지역과 베트남 중부의 항구와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꽝찌, 트어티엔후에 등 주변지역도 함께 개발하면서 지역 간의 무역, 관광, 투자 교류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남부 동서경제회랑은 목바이에서 출발해 호찌민, 붕따우를 잇는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구간은 베트남 남부 공업지대와 해안을 연결해 남부의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서경제회랑이다.

이 밖에 북서부 동서경제회랑은 디엔비엔, 선라, 하노이를 잇는 구간으로 북동부 동서경제회랑 구간과 연결한다. 중북부 동서경제 회랑은 중북부 국경인 카우세오와 중부지역 붕앙성을 연결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꾀한다. 

응우옌찌쭝 마스터플랜 추진위원장 겸 MPI 장관은 “국가 마스터플랜은 국가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 분배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경제회랑과 동서경제회랑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골격을 기본 방향으로 인프라와 자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마스터플랜에 따른 베트남 6대 사회경제적 권역[사진=하노이시 인민위원회]

 

◆6대 권역으로 분할해 마스터플랜 추진...2030년까지 고소득 국가진입 목표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국가 자원할당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베트남 전역을 6개권역으로 나눠 발전을 추진한다. 앞서 MPI는 국가를 기존의 6개 사회경제적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논의 끝에 이번 초안은 6개 권역을 유지하게 됐다.

6개의 사회경제적 권역은 △중부지방 및 북부산지지역(14개 성) △홍강 삼각주 지역(하노이, 하이퐁시와 11개성) △중북부 및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와 14개성) △중부고원지역 (5개 성) △남동부 지역 (호찌민과 6개 성) △메콩 삼각주 지역(껀터시와 13개 성)으로 나뉜다.

MPI는 초안을 통해 현재의 권역 분할 방식은 과거 존속기간을 거쳐 계승돼 지난 20년 동안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근간이었다며 정부는 숙고 끝에 기존 6개 사회경제적 권역에 따른 구역 계획을 법 시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PI에 따르면 국가기획법(마스터플랜)이 오는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는 이번 6대 권역에 대한 기본 발전계획안을 각 권역 당국에 대한 기초 자료와 국가권역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권역의 비전에는 향후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5대 선진 도시를 각 지역에서 육성한다는 계획도 함께 담겼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진국 중 최상위 소득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함께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안은 2030년까지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34%로 가정하고 2030년 1인당 연소득이 7000달러에 도달하며, 2050년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63%, 1인당 연소득을 2만5000달러로 예상한다.

둘째 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7.05%로 가정하고, 1인당 연소득을 7500달러로 예상했으며, 2050년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3%로, 1인당 연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다.

셋째 안은 2030년까지 예상치는 둘째 안과 같지만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7%로 낮아져 2050년 1인당 연소득은 2만7000달러에 도달한다는 예상이다. 

MPI의 예상 시나리오는 모두 예산 인플레이션이 4~5%로 적절히 통제된다는 가정하에서 2030년까지 베트남 인구가 1억5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까지 1억5000만명을 넘어선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됐다.

MPI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가장 목표치가 높은 둘째 안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목표 방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